안심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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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성공사례

SUCCESSION CASE

작성일2018-12-05 16:22

데이트폭력과 가사소송

전담팀 구성원 : 송재성 변호사   |   조회수 272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결혼정보회사에서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맞선을 보았고 상대방과 결혼 약속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결혼정보회사에 제공한 정보는 허위의 정보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에게서 데이트폭력과 협박까지 당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안심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하였지만, 수사기관의 허술한 수사로 혐의없음 불기소결정과 검찰 항고 기각 결정을 연달아 받았지만, 재정신청까지 진행하여 공소제기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2. 안심의 대응

 

안심법률사무소의 송재성 변호사는 법원이 재정신청 절차를 통해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공소제기명령을 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변론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하는지를 체크하며, 피고인이 끝까지 자신의 범죄행위를 부인하며 피해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까지 진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대한 끊임없는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더불어 송재성 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클 뿐 아니라 자신의 범죄행위를 반성할 줄 모르고 범행을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해야만 하는 사유를 자세하게 기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 승소 (피고인 유죄판결 선고)

 

이에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피해사실 진술을 주요한 유죄의 증거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폭행죄 및 협박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따른 응분의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청구하고 있는 위자료 청구 등 가사사건에서 매우 유리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안심법률사무소의 송재성 변호사는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사건의 불복절차들이 남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 가사사건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되뇌며 사건에 집중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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